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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취임이 약 일주일 남았어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각국 정부의 감독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는 국내 시장 상황, 거래 문화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친 가상자산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트럼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공약들을 발표했어요. 트럼프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반대하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며, 정부의 감시나 통제 없는 가상자산 거래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가상자산 발행,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인프라의 규제 및 육성 등 2차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EU의 미카(MiCA)법 및 미국의 입법 방향과 규제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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