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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밈코인' 상장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밈코인 열풍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관련 코인이 잇따라 상장되었지만, 요건 미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금융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융위원회는 밈코인 상장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자율 규제에 기반해 거래소들의 공통된 상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장 요건**:
- 발행 주체의 신뢰성
- 이용자 보호 장치
- 기술 및 보안
- 법규 준수
- **밈코인의 특성**: 밈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거래 지원을 위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들은 밈코인의 유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히 상장을 진행했습니다.
- **심사 기준 보완**: 금융당국은 상장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상장 심의 절차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안은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기존 규제안을 활용할지 밈코인 전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할지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많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규제하기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8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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