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금투세 폐지하는 민주당, 코인은 과세?...아쉽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 없이 시행하고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며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정책적 판단과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투세 폐지가 단순한 세제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약 778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다수가 소액투자자와 개미투자자임을 언급하며, 금투세 폐지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면 동일한 논리가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민주당의 경제 정책 철학과 청년층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다 실용적이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정당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도 가상자산이 주요 이슈였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산업을 주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 보유·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거래 논란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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