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금세탁방지4 이재명,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원칙 유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거래소-1은행’ 원칙 개선 방안을 사실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논의되었지만, 자금세탁 리스크 증가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과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제로,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따라 유지되어 왔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각 은행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민주당은 이 원칙을 폐지할 경우 대형 거래소로의 자금 쏠림 현상 심화 및 시장 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가상자산 정책으로 △현물 ETF 도입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 2025. 5. 20. 김병환 “1거래소-1은행 폐기 독과점 우려 있어…좀 더 짚어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해당 원칙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와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제였던 만큼, 이를 폐기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거래소 하나당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제다.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따라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김 위원장은 이 원칙을 폐지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심화 가능성과 은행 및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 한국은행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화 및 조율이.. 2025. 5. 7. 당국,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확산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제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AML(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각 기관의 검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FIU는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대응반은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을 전파합니다. - 금감원, 행안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지난해 주요 검사실적과 올해 AML 검사계획 및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검사수탁기관은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점검하고 .. 2025. 3. 5. 김병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 '구멍'되면 안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자금은닉 전에 계좌를 동결해 몰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8144800002?input=1195m 김병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2024.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