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암호화폐 거래소·지갑·믹싱 서비스 단속 중단…전담팀 해체
요약하자면,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 수사 기준을 수정하며, 중대한 범죄에 집중하고 규제기관 소관 범위의 사건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사 기준 변경: 법무부는 마약 밀매, 국제 범죄조직, 테러 자금 조달, 인신 밀매 등 암호화폐가 이용된 중대한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투자 사기, 거래소 내 자금 횡령, 해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규제기관 역할 재정의: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 기관이 아니며, 이전 정부의 기소를 통한 규제 전략을 중단하고, 단순 행정 위반 사례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국가 암호화폐 집행팀 해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수사 중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안은 종결될 예정입니다.사용자 보호: 일반 사용자나 ..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