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갑래2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 “실패한 일본 가상자산 과세법 따라가야 하나…대안은 유예”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미비한 시스템으로 인해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손실 이월공제 없는 과세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유예 필요성**: 김 연구위원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일본 사례**: 일본의 과세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법안을 벤치마킹한 국내 과세법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과세 가이드라인 부족**: 국내는 대여, 스테이킹 .. 2024. 11. 28. “가상자산 과세, 미비한 시스템으론 형평성 문제 야기할 것”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므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 대여 소득을 명확히 정의하고,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과세안은 일본의 시스템을 참고했으나, 일본은 스테이킹 등 개별 블록체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정의, 범위.. 2024.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