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객확인의무2 코인거래소에 매긴 20억 과태료, 법원 취소판결...체면구긴 금융당국 1. **한빗코 과태료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FIU가 한빗코에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 배경**: FIU는 한빗코가 197명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KYC)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FIU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조사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검사 이의신청 가능성**: 이번 결정에 대해 검사는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2024. 12. 3. 업비트 무더기 규정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사용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50만~60만 건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갱신 신고 신청을 현장검사하면서 **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계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6일 사업자 승인이 종료되었으나 갱신 심사 중 라이선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FI..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