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에 매긴 20억 과태료, 법원 취소판결...체면구긴 금융당국

1. **한빗코 과태료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FIU가 한빗코에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 배경**: FIU는 한빗코가 197명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KYC)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FIU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조사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검사 이의신청 가능성**: 이번 결정에 대해 검사는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FIU는 업비트의 KYC 의무 위반 사례도 조사 중이며, 한빗코 사건의 과태료 취소 결정으로 업비트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184244

[단독] 코인거래소에 매긴 20억 과태료, 법원 취소판결...체면구긴 금융당국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