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서 '출금 지연 제도' 시행

 

🏦 주요 내용 요약

1. 출금 지연 제도 전국 확대 시행

• 2025년 6월 24일부터 국내 모든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에 출금 지연 제도 시행.
• 목적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가상자산 시장 악용 차단.

2. 제도의 핵심 내용

• 최초 예치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
• 추가 입금 시: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

3. 표준화 배경과 의의

• 이전에는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기준 상이 → 피해 예방에 한계 존재.
•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금융당국 및 회원사와 협력해 표준약관 제정 및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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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1.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대

• 이번 조치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법제도보다 앞서 작동한 사례.
•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고, 실질적 피해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2. 사용자 보호 장치 강화

• 디지털자산은 익명성과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이 되어왔음.
• 출금 지연 제도는 기술 악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음.

3. 신뢰 제고와 제도 정비 연결

• 이용자 신뢰 회복과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및 법제화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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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240911077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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