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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유예 청원 올라와..법 기준 부재 지적
bitmaxi
2024. 11.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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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암호화폐 과세 유예 청원**: 국민전자청원 게시판에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 5,500명이 동의.
- **청원 내용**: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이 명확한 법과 기준 없이 과세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과거 정부가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
- **기재위 논의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
<청원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72675718CF362B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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