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본점 내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5.22 leemario@newspim.com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 및 폐지 결정권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에 따라 거래소의 독립적인 상폐 결정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정부의 개입 확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로 인해 거래소의 코인 상폐와 상장 과정이 정부 산하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거래소의 우려: 사업자들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사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 목적: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거래소 상폐 결정권을 박탈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 법안의 향방: 아직 법안이 발의 단계지만, 국회와 정부가 업계와 협의하며 세부 조항을 조율 중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입장과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 간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12000300

[단독] 정부가 코인 상폐 결정한다…가상자산거래소 권한 '박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