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시킬 바엔 폐지해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가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며 투자자들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는 주장입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한 차례 더 유예할 바에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과세 유예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태스크포스(TF)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대여 소득, 블록체인 검증,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다양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고, 2027년 1월 1일 소득과세 시행이 유예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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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시킬 바엔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