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크립토 세이프하버' 도입 임박…백악관 심사 단계 진입

사진=Tada Images/셔터스톡

 

SEC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제안 추진 현황

• 진행 상황
  • 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 초기 출시 허용 규제안(세이프하버)을 백악관 산하 규제심사기구(OIRA)에 제출
  • 현재 최종 검토 단계, 조만간 공식 발표 가능성 큼
• 주요 내용
  • 스타트업 면제 조항: 일정 요건 충족 시 등록 없이 자금 조달 가능
    • 약 4년간 제한된 범위 내 자금 조달 허용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병행
  • 투자계약 세이프하버: 토큰 분류 기준(토큰 택소노미)에 기반해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
  •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온체인 자산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 내 새로운 서비스 시험 가능 (규제 샌드박스 성격)
• 맥락
  • 미국 의회에서 포괄적 암호화폐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SEC가 병행 추진
  • 폴 앳킨스 SEC 위원장: “규제 당국이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필요” 강조
• 시장 반응
  • 전통 금융권: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감시 약화 우려
  • 업계: 유연한 규제 환경 필요성 강조
  •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향후 계획
  • SEC가 세부 기준을 포함한 규제안을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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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SEC는 의회 입법과 병행해 독자적 규제안을 마련하며, 스타트업 면제·투자계약 세이프하버·혁신 면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와 투자 구조에 제도적 명확성을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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