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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레그 크립토(Reg Crypto)’ 추진
- 배경
-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별도로 SEC가 자체 규정 마련에 착수
- 입법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 SEC 입장
- 폴 앳킨스 SEC 위원장: 클래리티 법안 논의와 병행해 SEC도 규칙 제정을 통해 별도의 레그 크립토 프레임워크 준비 중
- 레그 크립토 개요
- 클래리티 법안 103조에 담긴 조항에서 비롯
- 1933년 증권법에 새로운 자금조달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토큰을 배포하면서 점진적으로 탈중앙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
- 의미와 전망
- SEC의 독자적 규정 마련은 입법 지연 시에도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
- 업계에서는 이중 트랙 접근이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 구조에 대한 제도적 명확성을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
즉, SEC는 의회 입법과 별개로 자체 규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자금조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 공백을 줄이고 산업에 조기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https://bloomingbit.io/feed/news/109369
美 SEC, 클래리티 입법과 별도로 '레그 크립토' 규정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와 별개로 가상자산 자금조달 규정인 '레그 크립토(Reg Crypto)'를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엘리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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